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정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대상

•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적용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적용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수준

• 시간급: 10,030원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 1.7% 인상)
• 월급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096,270원

 

수습기간 적용

•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의무입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2,354,470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1. 근로자에 대한 영향

• 소득 증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소비 여력이 증가합니다.
• 빈곤 완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근로 의욕 향상: 임금 상승은 근로 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기업)에 대한 영향

• 인건비 증가: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축소 가능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격 상승 압력: 인건비 증가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 소비 활성화: 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 시장 변화: 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거나 일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