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체) 관련 주요 공정 및 법규

철거(해체) 관련 주요 공정 및 법규 요약

건축물 철거(해체) 공정은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최근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1. 해체(철거) 공정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 주요구조부 해체, 연면적 1,000㎡ 이상, 20m 이상, 5층 초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 그 외 소규모 건축물 등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허가 대상 해체공사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이행,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허가 또는 신고 후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감리자는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집니다
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요 법적 근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조항
해체계획서	해체공사 개요, 공정, 안전·환경·폐기물 관리 등 필수 포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신고	일정 규모 이상 허가, 소규모 신고 가능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감리자 지정	허가 대상 해체공사에 감리자 지정, 감리업무 수행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착공신고	허가 또는 신고 후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완료 및 멸실 신고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완료신고, 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구조안전, 낙하·추락·화재·공해 방지 등 안전관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관리법

3. 해체계획서 주요 항목

해체공사 개요 및 관리조직
해체공정 및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물 처리계획(폐기물, 석면 등)
안전관리대책(화재, 낙하, 교통 등)
환경관리대책(소음, 진동, 먼지 등)
인근 환경 보수 및 보상 계획

4. 기타 유의사항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감리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완료 후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멸실신고가 완료되어야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됩니다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처리계획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참고

해체(철거) 관련 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조례나 세부지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해체공사 안전관리 및 감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철거(해체) 공사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감리, 안전관리, 완료신고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방법

1. 지정 주체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권자(관할 지자체장 등)가 지정합니다

2. 지정 대상

해체허가 대상(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체신고 대상은 지자체별로 감리자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정 자격

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공사 시공자 본인 및 그 계열회사는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4. 지정 절차

허가권자는 감리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선정해 지정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감리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고, 관리자가 해당 자를 감리자로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감리자와 관리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감리자 교체

감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업무상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6. 기타

감리자 지정기준, 지정방법, 감리비용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및 각 지자체 지침에 따릅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거나, 공사 방법·범위에 따라 비상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체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감리자격과 교육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며,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명부에 포함된 경우 우선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후 관리자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감리자 교체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권자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철골구조물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토목건설” 또는 “종합건설”이라는 업종 구분이 아니라, 공사 계약상 폐기물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폐기물 처리 책임자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해당 공사현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원도급자, 즉 종합건설사)가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 책임자가 됩니다.
- 해체공사가 별도로 분리 발주된 경우, 해체공사 도급자가 폐기물 처리 책임자가 됩니다
하도급(토목건설, 전문건설 등) 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종합건설사)에게 있습니다. 단, 계약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수거 및 처리 주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 토목건설사, 해체전문업체 등 시공사는 직접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종류별(폐콘크리트, 금속류, 목재류 등)로 구분하여 보관·수거해야 하며, 처리 전까지 현장에 장기간 보관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및 실무 요약

구분	폐기물 수거·처리 가능 여부	비고
종합건설사(원도급)	책임자(배출자)로서 처리 의무 있음	직접 운반·처리 불가, 처리업체에 위탁
토목건설/전문건설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임 가능	위임 시에도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함
폐기물처리업체	실제 수거·운반·처리 가능	법적 허가 필수, 계약 필요

종합건설사(원도급자)가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며, 토목건설 등 하도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실제 수거·운반은 반드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담당합니다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처리 과정은 “올바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요약:
철골구조물 해체 후 폐기물은 종합건설사(원도급자)가 기본적으로 처리 책임을 지며, 토목건설 등 하도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거·운반·처리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담당해야 하며, 시공사는 직접 운반·처리할 수 없습니다

철골 구조물 해체공사는 전문건설업체(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건설사는 전체 공사의 관리·감독, 공정 조정, 발주자와의 계약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 해체 작업은 해당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합니다

정리

구분	역할 및 수행 주체
종합건설사	전체 공정 관리, 발주자와 계약, 하도급 관리
전문건설업체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보유, 실제 철골 해체공사 시공

실제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며, 종합건설사는 관리·감독 및 공정 조정 역할을 합니다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에 전체 공사를 맡기면, 종합건설사는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철골 구조물 해체는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철골 구조물 해체 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차이점

구분	종합건설사(종합건설업)	전문건설사(전문건설업)
역할	전체 공사의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 발주자와 계약	특정 분야(예: 철골 해체) 시공, 전문기술 보유
공사 범위	여러 공종이 포함된 대규모·복합공사(신축, 리모델링 등)	단일 또는 유사 공종(철골 해체, 비계 등)
면허	종합건설업 면허(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등)	구조물해체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면허
시공 방식	직접 시공 또는 전문건설사에 하도급	직접 시공(하도급 가능), 해당 분야 전문성 중시
주요 업무	전체 공정 관리, 하도급 관리, 공정 조정, 감리 등	실제 해체 작업, 현장 기술 및 장비 운용
계약 구조	발주자와 원도급 계약, 하도급자(전문건설사) 관리	종합건설사 또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 가능

상세 설명

종합건설사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를 관리·감독하며, 여러 전문공종(철골 해체, 전기, 설비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합니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실제 해체 작업은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건설사는 구조물해체공사업 등 특정 분야의 면허를 보유하고, 철골 해체와 같은 전문적인 시공을 직접 수행합니다.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작업하거나, 일정 조건에서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해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변화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공사(여러 공종이 포함된 대규모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철골 구조물 해체와 같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주로 담당합니다

요약:
철골 구조물 해체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정과 계약을 관리하고, 실제 해체 작업은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사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건설사는 관리·감독, 전문건설사는 현장 시공과 기술을 담당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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