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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및 팁"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국회 심사 살펴보기

by Murama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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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고, 11월 2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부안: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 유지, 민주당은 비거주도 14억 원 통일 요구

✔ 국회 조세소위 11월 2일 심사 시작, 본회의 처리 12월 초 전망

✔ 2026년 고지분은 현행 기준 그대로,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원 정부안을 설명하는 주택과 계산기 일러스트

1️⃣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정부안 한눈에 보기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기준을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왔지만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분 현행 정부안 민주당 요구안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14억 원 14억 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12억 원 유지 14억 원
세 부담 상한 150% 150% 유지 논의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준 2029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추진 논의 중

 

정부안의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14억 원 공제가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2026년 6월 1일 기준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 보유기간 기준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고지서는 현행 기준 그대로 계산합니다

올해 종부세는 2026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이미 납세의무가 생긴 상태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계산됩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항목 2026년 고지분 기준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보유자
고지서 발송 11월 하순 예정
납부 기간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뺀 뒤 60%를 곱함
분납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시가격 합계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은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0.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면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달력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이 표시된 모습 일러스트

3️⃣ 국회 심사 쟁점과 앞으로 일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통상 11월 집중 심사를 거쳐 연말에 세법 개정의 틀을 마련하고, 본회의 처리는 12월 초로 전망됩니다.

 

11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4억 원으로 높여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요구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실제 적용되려면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률로 공포돼야 합니다.

 

또 하나 챙길 일정은 11월 20일 열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입니다. 현실화율이 4년째 69%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다음 정부안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라 공시가격과 종부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부세 공제안을 심사하는 모습 일러스트

✅ 12월 고지서 받기 전 체크리스트

✔ 고지서에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이 맞게 들어갔는지 먼저 본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당시 보유 주택과 공시가격 합계를 대조한다

✔ 납부기한 12월 15일 화요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챙긴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14억 원 공제는 아직 정부안 단계라 올해 고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올해 고지서와 개편안을 구분해서 보는 법

가장 흔한 오해는 14억 원 공제가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올해 12월에 내는 세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찍혀 있어도 정상입니다. 국회에서 14억 원 통일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 시점은 법이 정하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종부세에 14억 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고지분은 현행법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14억 원 공제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Q.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 공제를 받나요?

A.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11월 8일 비거주도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

 

Q.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납부 기간은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액을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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