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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및 팁"

김범수 2심 무죄 검찰 553회 주문 주장 기각 이유

by Murama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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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의 핵심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11월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선고 — 김범수 무죄, 검찰 항소 기각, 1심 무죄 유지

✔ 함께 기소된 배재현·김성수·홍은택·강호중도 모두 무죄 선고

✔ 검찰 주장 — 고가매수 350회·물량소진 196회·종가관여 7회 등 총 553회 시세조종성 주문

✔ 2심 구형 징역 15년·벌금 5억원 — 재판부는 인위적 조작 목적 입증 부족 판단

✔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는다 — 2심 무죄가 최종 확정은 아님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서울고등법원을 상징하는 법원 건물 외관

1️⃣ 김범수 2심 무죄,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의 결론은 1심과 같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11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기 내용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하이브 공개매수(주당 12만원)와 경쟁
2023년 11월 김범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5년 10월 1심 무죄 선고
2026년 11월 20일 2심 무죄 선고, 검찰 항소 기각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과 2심이 같은 결론을 두 번 내린 셈입니다.

 

증권사 객장 대형 전광판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 차트가 표시되고 투자자들이 화면을 보는 모습

2️⃣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문 유형 횟수
고가매수주문 350회
물량소진주문 196회
종가관여주문 7회
합계 553회

 

검찰은 카카오 측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위 표와 같은 총 553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매매로 처벌하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할 수 있는 거래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대규모 매수 자체가 곧 시세조종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고층 회의실에서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는 기업 임원들의 실루엣

3️⃣ SM 인수전, 2023년 2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추진하자 카카오는 맞대응에 나섰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냈다고 봤습니다.

 

이후 카카오는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했고 사건은 2023년 11월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10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을 위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4️⃣ 2심 무죄 이후, 카카오에 남는 것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카카오 안팎에서도 별개의 현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과 관련해 경영진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범수 2심 무죄 이후 체크리스트

✔ 2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 검찰 상고 여부를 확인할 것

✔ 553회 주문의 성격 — 재판부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1심·2심 모두 무죄 — 같은 결론이 두 번 반복됐다는 점

✔ 카카오 노조 요구 — 인적분할 관련 경영진 직접 답변 요구

✔ 투자 판단 주의 — 판결은 형사 책임 문제이고 주가·실적 전망과는 별개로 볼 것

 

⚠ 주의사항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선고 당일 보도(연합뉴스·중앙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노컷뉴스)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검찰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인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 공식 출처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2026년 11월 20일 선고, 연합뉴스 2026년 11월 20일 10시 39분 송고, 중앙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노컷뉴스 2026년 11월 20일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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